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인천지법 1998. 9. 4. 선고 98구666 판결：항소기각상고
[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등 ][하집1998-2, 363]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헌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190 판결
[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][공1996.12.1.(23),3453]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상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